혐의 : 특수폭행 → 결과 :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갈등 끝에 격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순간적으로 휘둘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수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한 폭행과 달리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의 진술과 현장 사진, 의료기록 등으로 인해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선임되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당시 감정적으로 극도로 격앙된 상태였고,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진술 정리를 도왔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손해배상을 이끌어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일정한 직업을 갖고 성실히 살아온 점, 가족과의 유대 관계가 깊고 사회 복귀 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강조해 양형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준비된 반성문과 함께 가족 탄원서 등도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특수폭행 사건에서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특수폭행변호사,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요?”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나 날카로운 물건뿐 아니라, 둔기, 병, 의자, 심지어는 깨진 유리컵이나 벽돌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합니다.
즉, 단순히 주먹으로 때린 경우에는 일반 폭행죄가 적용되지만, 손에 뭔가를 들고 있거나 주변에 있던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원특수폭행변호사, “특수폭행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에 따르면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 폭행 당시 계획성이 있거나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정상참작을 통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초범인 경우 – 우발적인 범행임이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가 인정되는 경우
수원특수폭행변호사,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특수폭행 혐의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도, 사건의 경위나 동기, 이후의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진술 정리와 초기 수사 대응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특수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3. 재판 전략 구성
정당방위의 가능성, 우발적 상황 여부,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사회적 기반(직장, 가족 등)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수폭행죄는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특성,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기반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법률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고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