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사기 연루 피소 → 결과 :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식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실제 범행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승신에서 방어에 성공한
7,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 기각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주식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자인 원고는 피해금을 입금했던 계좌의 명의인들(피고)을 상대로
7,6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억울하게 공동 피고로 지목된 계좌 명의인 측을 대리하여 즉각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하얀 변호사 전략
피고들이 실제 사기 범행과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계좌 양도 및 대여 입증 부족: 피고들이 범행을 위해 제3자에게 계좌를 넘기거나 대여해주었다는 증거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 사기 방조 책임 불성립: 피고들에게는 타인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배척: 결과적으로 피고들이 해당 계좌를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부당이득)이 없음을 피력하며 원고의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재판부는 저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완승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칫 거액의 배상 책임을 떠안을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하얀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투자 사기 사건에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연루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나는 사기를 친 적이 없으니 알아서 해결되겠지”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꼼짝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피소를 당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및 민사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