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모욕죄 → 결과 : ‘무죄’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내 회의 자리에서 동료에게 한 발언으로 인해 모욕죄로 고소당한 후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던 사안으로, 당시 회의가 격해지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뭘 알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격을 무시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검찰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의뢰인은 일상적인 표현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모욕죄 성립 요건 검토
모욕죄는 단순한 불쾌한 표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공연성이 있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인 표현일 때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히 의견 충돌의 과정에서 나온 표현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비난이나 인신공격성 욕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였는데요.
2. 현장 분위기와 맥락 분석
당시 회의는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자리였으며, 여러 사람들의 말이 겹치고 감정이 고조된 상황이었던 만큼, 변호인은 회의록과 당시 회의 음성파일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특정인을 향한 악의적 공격이 아니라 전체 토론의 일부로 나온 표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공연성’ 부재 주장
법적으로는 ‘제3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여야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당시 회의는 비공개 회의였고 참여자 대부분이 문제 발언을 특별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모욕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공연성 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의뢰인의 평소 태도와 진정성 부각
의뢰인은 평소 직장 내에서도 성실하고 원만한 인물로 평가받았고, 해당 발언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사적 화해를 시도한 정황이 있었던 만큼,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며, 처벌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모욕죄 혐의에 대해 ‘무죄’로 사건을 종결해 주었습니다.
모욕죄전문변호사, “무고함을 결정하는 3가지 요건은?”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은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더라도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욕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이때는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받더라도 전과기록이 부과되는 만큼, 이때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소명하여, 무고함을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 전과기록은 취업이나, 추후 사회생활을 할 때 큰 불이익으로 적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
때문에,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① 모욕성 : 해당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모욕적이여야 한다는 의미.
② 특정성 : 제3자가 모욕적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한다는 의미.
③ 공연성 : 불특정 사람이나, 다수의 사람이 모욕 행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모욕죄와 같은 범죄의 성립요건은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만큼, 무고함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모욕죄와 같은 범죄에 대해 억울함을 소명할 때 자칫 잘못된 사유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믿어주지 않으며, 반드시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기에,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