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음주뺑소니 → 결과 : ‘집행유예’로 혐의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니었지만, 지인들과의 회식 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시간이 지체되자 안이한 판단으로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고, 당황한 나머지 사고 수습 없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으며, 이 사고는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였던 만큼, 음주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 음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음주운전 및 도주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 직후 자진출석 및 성실한 수사 협조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및 치료비 전액 선지급 • 운전자보험 가입 이력 및 해당 보험을 통해 치료비 처리가 이뤄졌다는 점 강조 • 음주운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금주 서약서 제출 • 가족의 탄원서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 제출을 통한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입증 •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지연되었다는 정황 증거 확보
특히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특가법상 음주뺑소니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음주뺑소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경합된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더불어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는데요.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뺑소니 : 특가법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
정리하자면, 단순 뺑소니만 해도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지만,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추가되었기에, 이때는 안타깝지만, 형의 1/2이 가중되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강력한 처벌이 아닌 범죄자의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정보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