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음주사고 → 결과 :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의 모임에서 음주를 한 후 자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면허정지 수준을 넘었습니다.
특히, 상대 차량의 탑승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으면서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였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① 초기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경위 설명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였고, 진술 내용도 조율해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피해자 측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을 포함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었습니다.
③ 양형자료 준비 및 운전자 보험 활용
의뢰인이 가입 중인 운전자 보험을 통해 피해자 보상금 상당 부분을 해결했으며, 변호인은 이 점이 선처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의견서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증,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집행유예’로 선처해주었습니다.
광교음주사고변호사, “처벌부터 대응방안까지 모든 것”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법정형이 높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시켰지만, 벌금형 등으로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