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모욕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다른 차량이 나타나 의뢰인의 주차를 방해하며, 경적을 울렸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언과 욕설을 들은 상대방도 화가 난 나머지, 의뢰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주변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과 상대방 A씨는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의뢰인은 상대방도 폭행을 했던 만큼, 쌍방폭행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돌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가해자로 판단하여, 조사를 진행했기에, 덜컥 겁이 나게 되었습니다.
<<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과 A씨의 쌍방폭행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행동이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걸어왔다는 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이에 의뢰인은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상해죄, 모욕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즉,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욕죄전문변호사, “무고함을 결정하는 3가지 요건은?”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은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더라도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욕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이때는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받더라도 전과기록이 부과되는 만큼, 이때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소명하여, 무고함을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 전과기록은 취업이나, 추후 사회생활을 할 때 큰 불이익으로 적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
때문에,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① 모욕성 : 해당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모욕적이여야 한다는 의미.
② 특정성 : 제3자가 모욕적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한다는 의미.
③ 공연성 : 불특정 사람이나, 다수의 사람이 모욕 행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모욕죄와 같은 범죄의 성립요건은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만큼, 무고함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모욕죄와 같은 범죄에 대해 억울함을 소명할 때 자칫 잘못된 사유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믿어주지 않으며, 반드시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기에,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