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사기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A라는 기업으로부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구매하여 되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원래 목적인 불용품 구매에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썼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물품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 후 실제 측정을 통해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이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정산하는 등의 과정이 복잡했기 때문에, 계좌 거래만으로는 자금의 사용처를 증명하기 어려웠는데요.
<<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통해 파악한 바,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투자금을 불용품 입찰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진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받아 사용처를 증명하였습니다. >
특히,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당한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를 반박하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억울하게 사건에 연관되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경찰 측에서는 사기전문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씌워졌던 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으며,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혐의 : 명예훼손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어떤 절차로 조사가 진행될까요?”
① 경찰수사 단계
고소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면, 첫 단계는 경찰조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수사대상자는 즉시 ‘피의자’의 신분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만큼,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① 고소인을 조사하여 사건의 내용 구체화
②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
[변호사 없이 조사에 출석한다면, 홀로 유도신문, 압박조사를 견디며, 대응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② 검찰수사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검찰수사 단계입니다.
이 단계도 경찰수사와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불기소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불기소 처분은 ‘기소유예’, ‘무혐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하여 구공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이때는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처벌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③ 구공판 단계
세 번째 단계를 ‘형사재판’입니다.
우선 형사재판이 시작되게 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피고인에게 출석 일정을 통지하며, 이때 피고인은 재판 절차에 출석해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최종 변론, 변론 종결, 선고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재판단계에서도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로 구제받을 수 있지만, 이는 변호사 실력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매우 어려운 순간인 만큼,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 결과 : ‘무죄’로 종결]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경찰조사 단계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진술이 모호하거나 불리하게 작성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나 즉흥적인 답변은 피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사건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무작정 감정에 호소하거나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진술이 이루어져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조사할지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며, 이를 통해 사건이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더불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이 나올 경우, 당황하거나 경찰의 유도신문이나 압박수사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변호사가 있다면 이를 적시적기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때때로 강압적이거나 편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하여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으며,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연락주십시오.
법률사무소 승신, 이하얀 대표 변호사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혐의 : 업무상횡령죄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