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음주운전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사건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였고, 이때 오랜만에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소량의 술을 마셨던 만큼,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평일 새벽 시간이라 호출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결국 가까운 거리(2km 미만)를 직접 운전해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 면허정지 수치였기에, 자칫 전과자로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단순히 벌금형 정도로 끝날 거라 예상하고 있었으나, 과거 전력이 있었고,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음주운전에 매우 엄격하다는 점에서 기소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였는데요.
• 음주운전의 거리 및 시간대 : 새벽 시간, 2km 미만 짧은 거리 • 운전 당시 속도, 위험 여부 : 급정거나 위험한 운전 행위 없음 • 사건 직후 즉시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 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대리 호출 실패에 따른 일시적 판단 착오였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 치료 프로그램 수강, 생계형 운전자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 과거 전력이 10년 전이며, 이후에는 단 한 번의 법 위반도 없었던 점
또한 변호인은 단순한 사과문이나 반성문 외에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음주 자가 금주 다짐서, 가족의 탄원서, 직장의 경위서 및 선처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며,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선처받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기에, 초범이더라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 아웃 제도’로 인해 법정형이 무거워졌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 ‘아웃’은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때문에, 음주운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지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닌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오인되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승신,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