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당시 인터넷 게시판에서 알게 된 A라는 여성분과 온라인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때 욕설 등이 오고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며, 그로 인해 직장에서 파면, 감봉, 정직 외에도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 성범죄 전문 이하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께서는 A씨에게 성적인 표현과 욕설을 하였다고 말하였지만, 본 변호인이 보기에는 성적인 표현이 없었던 만큼, 무혐의를 목표로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 모욕죄가 성립될 수는 있지만, 통매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
그래서 이하얀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된 부분과 신뢰성, 일관성을 상실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고,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나눴던 메시지를 통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함과 동시에, 1:1로 이루어진 대화이니, 모욕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통매음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즉,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통매음 누명을 벗기 위한 전략은?”
통매음은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음성이나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자에게 최장 30년 동안 부과되는 처분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갈 수도 있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된다면,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등과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엄연히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이를 꼼꼼히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립요건 충족 여부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만큼, 홀로 판단하고, 대응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립요건을 통해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이하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