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상해죄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커피숍에서 음료를 마시던 도중 근처에 있던 A씨와 작은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해당 상황에서 A씨가 본인 얼굴에 침을 뱉게 되자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A씨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상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진 A씨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차는 등 폭력의 수위가 더욱 강해졌는데요.
이로 인하여 A씨는 안면부가 크게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으며, 그 결과 저희 의뢰인께서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에 휘말려 “7년의 징역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상해 전문 이하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니 A씨가 먼저 얼굴에 침을 뱉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께서도 A씨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의 의뢰인과 동행하여 수사 과정에 참여하였고, 그 자리에서 사건 발생 원인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적용된 상해죄 혐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처음 범행을 저지른 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점”, “이전에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만약 처벌을 받으면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점” 등을 수사 기관에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정상 참작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상해 전문 이하얀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되었던 상해죄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상해죄변호사, “처벌수위부터 대응방안까지!”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행사한 유형력에 따라 특수라는 범죄명이 추가로 붙게 되며, 이때는 벌금형 규정 없이 “1~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처벌되기에,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법원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아무리 중한 범죄라도 어떤 사유를 소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이때 잘못된 사유들을 소명하거나, 입증하게 된다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이를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믿어주지 않기에,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고, 입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적 지식이 없다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해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기소유예로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상해 전문 이하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