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특수상해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그 당시 의뢰인께서는 학교 선배 A씨와 감정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A씨는 의뢰인에게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겁박했고,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에 분노한 의뢰인은 근처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들고 A씨를 만나러 갔으며, 그런 뒤 충동적으로 A씨에게 야구배트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상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한 결과, 이번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던 만큼, 이하얀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증거자료 및 전략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대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A씨와 그들의 가족을 직접 만나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 경위부터 현재 처해 있는 상황까지 자세히 이야기 하였고,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등 처벌불원의사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이하얀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으며, A씨의 부상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연관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광교특수상해변호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단체 또는 2명 이상 즉,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이때는 특수상해가 성립되어 “1~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처벌되는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어떤 사유들을 소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 누구는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등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수상해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전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특히, 법원과 검찰에서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선처를 결정할 때 ‘피해자와 합의’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중점적으로 보는 만큼, 기소유예로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정보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건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특수상해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기소유예로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