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사기죄 → 결과 : ‘집행유예’로 혐의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금전을 차용한 뒤,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으며, 이때 검찰은 사건을 정식 기소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여기서 큰 문제는 의뢰인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돈을 빌렸다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점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즉,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는데요.
<< 사기 전문 이하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한 이후, 이하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소명하였습니다.
1.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은 섣부르다는 점을 강조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하지만, 의뢰인이 당시 실제 수입과 자산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차용한 점을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추진
가장 중요한 해결 열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이하얀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분할 변제계획을 제시했고, 피해자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일부 금액을 우선 변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3.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강조
법원은 재범 가능성 여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필 반성문 제출, 가족의 탄원서 확보, 재정상황 개선 노력 증명을 병행하도록 지도하였고, 이를 모두 판결 전까지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다행히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며, 선처해 주었습니다.
광교사기죄변호사,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더불어 사기죄의 경우,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되기에, 이때는 안타깝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특경법 사기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 기준표에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다만,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때 잘못된 사유나, 증거들을 수집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를 바란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사기 전문 이하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