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운전하던 중, 초등학교 인근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12세 아동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때 피해 아동은 전치 11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 사고로 인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로 형사입건이 되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형 가능성까지 제기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연루된 혐의에 선처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인 접근을 준비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 아동의 부모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치료비 전액 보상
• 향후 치료에 대한 추가 지원 약속
• 처벌불원서 확보를 위한 적극적 소통과 중재 진행
② 가해자의 초범 사실과 진지한 반성 태도 강조
• 의뢰인은 교통사고 전과 없이 운전 습관도 성실했던 직장인
• 사고 후 즉시 구조 조치, 보험사 연락, 경찰 협조 등 책임 있는 태도 유지
• 자필 반성문 다수 제출, 가족과 회사 동료의 탄원서도 확보
③ 아동보호구역은 아니었던 점, 가시성 낮았던 상황 강조
• 사고 당시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일반 보행자 통행로
• 도로 구조상 아동의 갑작스러운 진입 가능성, 가시거리 문제 등도 소명
• 고의가 아닌 일시적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하게 피력
그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 방심했을 뿐인데, 형사입건이 되었다고요?
운전 중 실수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운전자는 보험 처리로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서 규정하는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 고령자, 신체약자일 경우,
사고 경위와 무관하게 운전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형사처벌은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 : 전치 2주 미만, 약식기소 가능 / 전치 6주 이상, 정식재판 가능성 • 보행자의 연령 및 상황 : 아동, 노인, 장애인의 경우 보호책임이 강화됨 • 운전자의 과실 수준 : 일시부주의와 고의 또는 위험운전 여부에 따라 차이 • 보험 가입 여부 : 형사처벌에는 영향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부담에 영향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합의 유무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에 직접적 영향 • 운전자의 전과 여부 : 초범인지, 음주·무면허 등 전력 존재 여부 고려
횡단보도 교통사고,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횡단보도 사고는 영상, 진술, 정황 하나하나가 유죄 여부뿐 아니라
형량, 선처 가능성, 전과기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초기 경찰 진술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 경찰 진술 및 피해자 진술 분석 • 영상 및 증거 분석을 통한 과실 판단 • 형사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서 확보 • 반성문 및 양형자료 구성 •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유도
“잠깐의 실수”라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책임을 지는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가해 운전자에게 매우 무겁게 적용되며,
적극적 대응 없이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의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 절차에서의 전략적 판단을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되셨나요?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를 진단받고,
기소유예 또는 선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사고가 인생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