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난폭운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평소 퇴근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도로를 운전하던 중, 끼어들기를 시도하던 다른 차량과 진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느꼈고, 이후 해당 차량을 따라붙으며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의 운전 행위를 반복하였는데요.
이러한 장면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고, 상대 차량 운전자는 이를 증거로 경찰에 난폭운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운전 행위가 특정 차량에 대한 위협 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난폭운전 혐의로 형사입건하게 되었습니다.
<<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운전 행위가 고의적 위협으로서 반복성을 띠었는지 여부, 그리고 사회적 위험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1. 운전 행위의 맥락 및 경과에 대한 상세 해명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만으로는 난폭운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전체 주행 경로와 당시 교통 상황을 함께 분석하면, 일시적인 감정 반응이었고 지속적 추적 또는 직접적인 위해 행위는 없었음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맥락을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간 신체적 접촉이나 물리적 피해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유사 사건 판례와 수사 가이드라인 비교 분석
과거 유사한 진로 방해, 급제동, 근접 운전 사례 중에서도 일정 요건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훈방 조치로 종결된 판례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난폭운전 혐의가 적용되려면 반복성, 지속성, 고의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반성문 및 교육 수료 자료 제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전 교육 이수 증명서와 재범방지를 위한 교통법규 준수 서약서 등을 준비하여 개인 개선 의지와 사회적 재활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다행히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광교난폭운전변호사, “어디까지가 범죄로 성립될까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난폭운전은 단순한 과속이나 끼어들기가 아닌, 위험한 운전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고의적으로 타인을 위협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정지·급가속을 반복 • 불필요하게 경적·상향등을 사용 • 고의로 진로를 방해 • 앞차를 바짝 따라붙으며 위협
즉, 단발성의 운전 미숙이나 순간적 실수는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광교난폭운전변호사,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난폭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난폭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외에도 난폭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점 부과가 될 수도 있으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일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 만큼, 실형이 선고되거나, 사회적으로 크나큰 불이익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꼈다”, “위협받았다”고 진술할 경우 경찰은 적극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불리한 영상이나 감정적 진술이 확보되면,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광교난폭운전변호사,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난폭운전 혐의는 감정적 오해나 편집된 영상으로 인한 오신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① 블랙박스 원본 확보
편집된 영상이 아닌, 사고 전후 전체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 검토
상대방이 과장되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면, 상호 간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등을 통해 반박할 수 있지만, 홀로 수사에 출석한다면, 압박수사, 유도신문으로 인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고의성과 반복성 부재 입증
단 한 번의 급정거나 차선 변경이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 법리적으로 난폭운전 요건을 부정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진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④ 평소 운전 태도 및 전과 여부
무사고 운전 기록, 운전 직업 여부, 처벌 전력 유무 등을 제시하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유 외에도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들을 수집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난폭운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연락 주십시오.
교통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에서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