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뺑소니 → 결과 :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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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피의자는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당시 피의자는 사고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CCTV 분석과 블랙박스 자료를 통해 피의자의 차량을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피의자는 사고 발생 3일 뒤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사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도주치상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가 이를 인식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도주에 대한 명백한 고의보다는 사고 후 당황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스스로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점이 자수에 준하는 정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치료비 전액 보상은 물론, 위자료 지급을 포함한 합의를 체결하고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줄이고 실형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운전 자격에 대한 자발적 반납 등의 계획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모두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되었으며,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뺑소니변호사, “뺑소니 사고란 무엇인가요?”
형법이나 도로교통법상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사람이 다친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수원뺑소니변호사,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는 기준은?”
뺑소니, 즉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것 –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것 –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 – 현장을 떠났을 것
이 중 ‘사고 인지 여부’와 ‘구호조치의무 위반’은 주요 쟁점입니다. 피의자가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장을 떠났더라도 일정 시간 내 자진 신고하거나 경찰에 출석했다면 자수에 준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뺑소니변호사,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뺑소니 사건은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인 만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보상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것이 실형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② 자수 또는 자진 출석
사고 후 곧바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경우, ‘자수에 준하는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서 제출
재판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면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도주치상죄는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고 경위 분석, 법적 다툼 포인트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조정 등은 전문가의 전략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단순 실수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부터 교통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정확한 법률 분석,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하려면 경험 많은 변호사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뺑소니 혐의로 고민 중이시라면, 늦기 전에 교통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