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명예훼손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SNS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상대방의 실명과 일부 사생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단순 사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며,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 또는 벌금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는데요.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1. 범행 동기 및 경위 적극 소명
의뢰인이 고의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고, 이외에도 당시 감정적인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게시한 점 부각하며,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2. 신속한 피해자 접촉 및 합의 시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전달하였고, 초기 단계에서 합의금을 제안하고, 처벌불원서 확보 추진하였으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형사공탁제도도 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부각
SNS 계정 삭제 및 향후 유사행위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인성교육 수강 이수를 증빙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다행히도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수원명예훼손변호사, “처벌부터 성립요건까지!”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퍼트리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절대 형량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이때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의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는데요.
< 온라인에서 행한 명예훼손죄는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
때문에 명예훼손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적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적시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명예훼손죄도 엄연히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되기에 억울하다면 이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①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확률을 의미 ② 사실의 적시 : 어떤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 ③ 특정성 : 그런 사실의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인식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립요건이 모두 다 충족되어야만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3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법원이 생각하는 성립요건 충족 기준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성립요건 충족 기준에는 크나큰 괴리가 있으며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만큼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지만,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