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 → 결과 : 무죄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명 서로 좋아서 밤을 보냈는데, 다음 날 성폭행범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최근 휴가지나 클럽, 소개팅 앱 등을 통한 ‘원나잇’ 이후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의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설렘이 평생의 전과로 남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원나잇은 무죄, 하지만 ‘동의’의 입증은 별개입니다.
법적으로 성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인 ‘원나잇’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합의 여부’를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시각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제까진 웃으며 대화했던 상대가
오늘 “기억이 안 난다”, “강압적이었다”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
당신은 성범죄 피의자가 됩니다.
(1) 준강간죄
상대방이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을 때
(2)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적인 관계가 맺어졌을 때
(3) 강제추행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한 의뢰인의 사례를 각색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휴가지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숙박업소로 이동해 관계를 맺음.
(2) 위기 상황
며칠 후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고소 통보와 함께 1억 원의 합의금 요구를 받음.
(3) 취약점
숙박업소 내부 영상 없음, 의뢰인 또한 술에 취해 당시 대화 내용이 완벽히 기억나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억울하다”라고만 외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관성 없는 진술’로 판단되어 구속 사유가 될 뿐입니다.
‘블랙아웃’인가 ‘심신상실’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원나잇 성범죄 사건
특히 준강간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은 상대방의 상태입니다.
(1) 블랙아웃(Alchohol-induced amnesia)
기억만 안 날 뿐, 당시에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
(무죄 가능성 높음)
(2) 심신상실
인사불성 상태로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
(유죄 가능성 높음)
이 미세한 차이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3대 핵심 증거 확보 전략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다음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1) 디지털 포렌식급 대화 기록
관계 전후 주고받은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다정하게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직후 일상적인 대화 등)
(2) 이동 경로 CCTV 확보
술집에서 나올 때의 모습, 숙박업소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스킨십이나 보행 상태
(상대가 스스로 걷고 있었는지 여부)
(3) 결제 내역 및 목격자
술값 결제 주체, 동행했던 지인들의 증언 등
형사전문 이하얀 변호사의 조언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결과의 90%를 결정합니다.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미안하다고는 했습니다”라는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그것은 곧 ‘범행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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