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승신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해결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업무상횡령죄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혐의 : 업무상횡령죄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A씨와 공동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그 당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3억 7,500만원의 주식과 금액을 출자하여 사용하였지만, 이를 사업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라는 회사 대표는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께서 경찰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이미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재판단계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모든 진술을 부인하는 한편,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받기 위한 감형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며, 최대한의 선처로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이 연루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며,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 “처벌수위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은?”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일반 횡령죄보다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신뢰를 저버린 만큼, 법원에서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며, 일반 횡령죄보다 2배 더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만큼,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횡령 (이득액 5~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횡령 (이득액 50억 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다만, 업무상횡령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다면, ‘집행유예’로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줄 가능성은 낮으며, 물적 증거들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