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특수폭행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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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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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의뢰인은 서울 소재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이 점점 커져 결국에는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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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순간 맞은 편 좌석에 있던 A씨가 별안간 의뢰인의 지인 B씨에게 느닷없이 주먹을 날렸고,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께서는 술병을 든 채로 반격했던 만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 사건의 핵심 사안은 의뢰인이 직접적인 폭력 행사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그리고 정당방위 또는 우발적 대응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기에, 이에 맞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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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조사단계에서부터 먼저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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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에서는 이하얀 변호사가 제시한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당시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휘말렸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내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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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수폭행변호사, “기소유예로 구제받기 위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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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는 당시 어떤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따라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로 구분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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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폭행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여기서 문제가 일반적인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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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특수폭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2인 이상 또는 흉기 등을 들고, 폭행할 때 성립되는 범죄인 만큼,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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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우리나라 법원은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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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특수폭행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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