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결과 : ‘기소유예’로 혐의 선처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여러 명의 이성 친구들과 교류하던 중 A라는 이름의 여성분과 인연이 닿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서 연락을 했지만, A씨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이에 A씨가 답장을 하지 않자,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을 찍어 보냈으며, 해당 이미지를 확인한 A씨는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으로 간주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

그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 A씨에게 성적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사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하얀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 통매음 전문 이하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실시한 결과,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이 성기 관련 사건을 보낸 증거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므로 이하얀 변호사는 해당 혐의를 부정하기 보다는 이를 받아들이고 참작을 받는 쪽으로 대응방안을 세웠습니다.

​

그래서 그 당시 의뢰인을 대신해서 피해자분을 만나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고, 해당 상황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피해자 A씨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는데요.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고, 천만다행스럽게도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신 의뢰인분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이 선고되며, 평온한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통매음변호사,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전략은?”​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음성이나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특히, 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데요.

​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보면, 최장 30년간 부과될 수 있는 처분으로,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등이 복합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통매음 혐의에 대해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았다고 할지라도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다면, 형사처벌, 전과기록, 성범죄 보안처분을 모두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를 목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고, 명백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로 선처받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통매음 전문 이하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