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불법 프로그램 제작 · 유포 → 결과 :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 ‘자동사냥’을 가능하게 하는 일명 ‘오토 프로그램’을 배포 및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게임사의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해 자동으로 게임 캐릭터가 사냥과 아이템 획득을 하게 하는 이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중대한 혐의가 적용되었고,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은 매우 까다로운 법률적 쟁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매·판매한 프로그램이 실제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게임운영 방해 목적이 입증되었는지, 유포 혐의의 고의성 및 기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와 입증자료에 따라 일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쟁점이 분명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성 적극 다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에 해를 끼치는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오토프로그램은 단순 자동 플레이 기능만을 제공할 뿐, 정보통신망에 침해를 가하거나 데이터를 탈취하는 등 악성 기능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여부의 불명확성 주장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나 관할 기관의 정식 판단 없이 오로지 수사기관의 해석만으로 ‘프로그램이 불법’이라 단정 짓기에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였고, 사용자의 자율적인 설치 및 삭제 가능성, 피해 발생의 직접성 부족 등을 이유로 위법성 조각을 주장했습니다.
3. 금전 추적 및 수익의 연결고리 입증 부족 지적
검찰은 의뢰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오토 프로그램의 판매대금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입증 자료와 프로그램의 연결성이 불충분하였고, 다수 피고인의 진술도 엇갈려 공모 여부 및 이득 귀속 주체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다행히도 핵심적인 배포 및 악성성 부분에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변호사, “처벌부터 성립요건까지!”
요즘 게임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에서 오토 프로그램이나 매크로 공유가 많아졌지만, 단순 유료 판매가 곧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검찰과 게임사들은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어, 이전보다 수사 개시도 훨씬 빠르며, 수익이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기도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또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는 실형 가능성까지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
▮정보통신신망법 위반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게임산업법 위반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조건 충족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중대 처벌 가능성 존재
특히 위 프로그램처럼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도구’가 유통된 경우, 단순 사용자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판매·배포자는 실형 위험이 높아 반드시 전문가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① 프로그램 자체가 ‘악성’인지 여부 ② ‘고의성’과 ‘유포’ 범위 ③ ‘입금ㆍ수익’이 범죄 수익으로 단정 가능한지 등
정밀한 법리 해석과 증거 분석이 선처와 무죄의 핵심입니다.
의뢰인처럼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 위험이 있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률사무소 승신은 게임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사건에 대해 풍부한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에서 선처 및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셔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신은 게임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사건에 대해 풍부한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에서 선처 및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실력이 보장된 정보통신망법변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