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마약 투약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당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던 중 체혈 측정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마와 관련한 성분이 검출되어 음주운전 혐의와 더불어 마약 투약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마약 투약 혐의까지 적발되었던 만큼, 구속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기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 승신,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으며, 검찰조사에서 기소유예로 선처받기 위해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하였고,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했던 것은 맞지만,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난 상태로, 지금은 대마 흡연을 완전히 끊어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이 모 기업에 재직하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하는 부모가 있다는 점 또한 소명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처벌부터 선처받는 전략까지!”
마약범죄는 최근 들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그로 인해 과거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 위상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범죄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그로 인해 마약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은 방어권을 잃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특히, 마약은 중독성에 따라 처벌수위가 상이하게 달라지며, 필로폰과 같이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단순 소지, 투약하였다면, 이때는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되며,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마약범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마약 단순 소지 및 투약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마약 재조, 알선, 매매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마약 수입, 수출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마약 업으로 밀수 :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우리나라는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에 두고 있는 만큼,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알맞은 감형사유를 찾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소유예는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처인 만큼, 쉽게 받을 수 없으며,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만 선처받을 수 있기에,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약과 관련한 범죄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를 바란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가 풍부한 “승신,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