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는 많은 분들이 자동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호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때문에,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받아 해결한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혐의 : 교통사고 신호위반 → 결과 :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버스기사였으며, 늦은 저녁까지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고지로 복귀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퇴근을 빨리하고 싶다는 마음에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집입하였고,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들이받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우선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요청하였고, 주변인의 탄원서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선처받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신호위반 상해 실형이 선고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에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로 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12대 중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특히, 위와 같은 형량은 음주운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최대 형량과 동일한 만큼, 재판부에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중범죄로 판단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여타 교통사고와 달리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감형을 받아내는 것 말고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언제부터 대응하고,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라도 입은 상황이라면, 즉시 수원교통사고변호사와 같이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