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보복운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퇴근길 도로 주행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뒤따르던 차량과 진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상대 차량은 클락션을 지속적으로 울리며 바짝 따라붙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했고, 이에 의뢰인도 화가 난 상태에서 급정거나 차선 변경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행 상황은 의뢰인의 블랙박스에 모두 기록되었고, 상대 운전자는 이를 근거로 경찰에 보복운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의뢰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보복운전 혐의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과는 달리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형사 범죄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며, 실형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운전 행위가 단순한 감정 반응이었는지, 아니면 상대 차량을 위협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① 블랙박스 전체 영상 분석 및 객관적 자료 정리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 일부만 보면 의뢰인의 급정거 등이 공격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었지만, 전체 영상에서는 상대 차량이 먼저 근접 주행, 경적 반복, 차선 밀착 등의 행위를 선제적으로 시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대응은 위협 의도가 아닌 방어적 반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보복운전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 해석 제시
보복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운전 행위 이상으로 상대방에 대해 보복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명백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 및 수사기관 내규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운전은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③ 운전 경력, 피해 유무, 당시 상황 종합 설명
의뢰인은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별다른 사고 전력이 없었고, 해당 상황에서도 상대 차량에 실제 물리적 피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간과 위치, 교통상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 차량에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다행히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광교보복운전변호사, “처벌부터 성립되는 기준까지!”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비교적 가볍게 1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차량을 동원하여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이때는 일반적인 보복운전이 아닌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이때는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위 범죄의 경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수’라는 범죄명이 붙었으며, 그로 인해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대부분 실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특수상해 (상해, 존속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무고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며, 이를 증거자료로써 입증해야 하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복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교통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